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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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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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광장 4 한빛 2 화우 2 태평양 1 우방 1 한누리 1 신성 1 청률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영화 3 성민섭 2 유인의 2 김상곤 1 강인상 1 김주영 1 강수림 1 노영보 1 강정완 1 김병재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다12012 판결
  [자본감소무효][공2010상,964]
   자본감소무효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8년

2007년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두13219 판결
  [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44]
  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두9360 판결
  [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][공2005.4.1.(223),494]
  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헌법

7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두5313 판결
  [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][공2005.3.1.(221),326]
  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행정소송법 헌법

8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두5320 판결
  [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

9. 대법원 2005. 1. 27. 자 2002아34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제청신청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0두2648 판결
  [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][집52(2)특,188;공2005.2.1.(219),200]
  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29. 선고 2003누980 판결
  [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, 2004. 10. 28.
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, 제2항,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)"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""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13. 부산고법 2003. 6. 19. 선고 2002나7701 판결：상고기각
  [보험금][하집2003-1,237]
   보험금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4. 29. 자 2001그144 결정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2.7.15.(158),1475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

1999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97, 1999. 9. 16.
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(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)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320, 1999. 6. 11., 각하
 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